아산시의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 주장

충남 아산시의원이 2026년 10월 21일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윤규 의원은 지원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폐지 이유로 들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이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윤규 의원은 2026년 10월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700만원의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아산시민연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활지원을 받은 인원이 12명이며 누적 지원금이 약 2억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월별 상담과 고충 청취가 이뤄지고 있고 거짓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