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학교 개인정보 유출 302건, 266만명 피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266만명의 학생·교직원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3~2025년 56건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고, 강원의 A고교에선 담임교사가 323명 학생 성적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민감정보 처리 시 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카카오톡 업무 차단 조치는 교사들의 반발로 다시 허용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