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73년이 지난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으며, 남·북·미·중 4자회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자회담 추진을 제안했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이상주의'라며 정부 내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장 4자가 한 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우므로 북·미 양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거나 '2+2' 방식의 회담 추진이 현실적 대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미·중 설득이 향후 국면 전환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