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1조626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에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경쟁입찰 150건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고, 7개 사업자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엄중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고채 금리가 회사채와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