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의 증가와 정부 부채 증가의 동시 진행, 과세보다 국채 활용 전망

2025년 세계 부는 달러 기준으로 10% 이상 늘어났으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증가는 제한적이다. 한국의 경우 초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평범한 가구의 자산도 함께 증가했지만, 부의 증가가 곧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부의 증가는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대비 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정부는 민간이 쌓아온 부를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세나 상속세 강화는 측정의 어려움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명확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정부는 과세보다 국채 매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우편저축 제도 활용, 금융기관 규제를 통한 민간 부의 국채 전환 등으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공산이 크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한 세계에서 정부의 부채 조달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