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시대, 규제 체계 전환 필요

인공지능이 모니터 밖으로 나와 무인 배송 로봇, 협동로봇,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물리적 현실 세계로 확대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기존 규제는 기계와 사람의 작업영역 분리를 전제로 설계됐으나, 협동로봇 확산과 무인공장 현실화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원본 영상 활용 특례가 명문화됐고,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도입됐다.

향후 피지컬 AI가 생성하는 공정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문제와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기반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