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수사 공개 갈등, 특검 수사 관할 혼선 동시 부각

서울동부지검 합수단과 백해룡 경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백 경정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영장 신청서와 반려 처분서를 공개하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자료 공개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마약 유통 집중 수사 지시를 무시하고 외압 의혹에 집중했다. 법무부가 부적절한 비판 검사를 강등한 것과 달리 경찰은 백 경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백 경정은 개인 심증으로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 수사 관할 문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현재 이명현·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가 공범으로 특정되면 수사가 가능해 해석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