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직적 암표 근절 추진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크로와 다계정으로 표를 대량 매집하는 조직적 암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매 직후 매진되는 표가 웃돈이 붙어 되팔리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정안은 플랫폼이 위법성을 스스로 판정하고 유사 게시물까지 삭제하도록 하는데, 상습·영업성 요건이 빠져 있고 오판 시 복원 절차와 면책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개인 판매글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의 감시망 아래에서 판매가 상한, 다계정 차단, 데이터 공유 등의 책임을 기꺼이 지되, 위법성 판정은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표 근절과 건강한 2차 거래 시장 조성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