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해제로 빅5급 육성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총인건비 상한 규제를 푼다. 내년 상반기 인건비·정원·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며 수도권 빅5 수준 보수 지급과 필수 진료과 인력 신속 채용이 가능해진다.

국립대병원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의무 지정하고 필수의료센터 3개 이상 운영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9개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마련되며 인력 확충, 시설·장비 인프라 마련,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이동 감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