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장서 오히려 재해 증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지원 사업장의 사망 재해 25건이 2025년 43건으로 1.5배 증가했고 사고성 재해는 2255건에서 50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공단은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융자 등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위험설비 교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설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훼손·매각하는 부적정 사례가 최근 3년간 1015건 발생했으며, 이 중 158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가장 위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재해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지원 전후 재해율 비교와 위험요인 개선 정도까지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