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국산화 2천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놓고 인허가 간소화와 관련 장비·기술의 국산화에 나섰다. 2026년 10월 23일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공개됐으며, 같은 해 6월 선정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데이터센터 분야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절차를 줄이고 전담 창구를 두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전산실과 냉각·전력 설비 공간은 주차장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27년 기준 2천억원을 투입해 센터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둘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0월 말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