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핵탄두 보유량 확대 선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핵탄두 보유량 확대를 선언하며 "위험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이 사실상 해체되자, 프랑스가 유럽의 핵우산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현재의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최고지도자 제거를 단행했다. 반면 미국이 북한에는 같은 전략을 적용하지 않아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두려운 존재가 돼 자유로워질수록 한국의 자유는 축소된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아 직접 침공 위협이 제한적이지만, 핵무기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북한의 실제 도발 대상은 사실상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