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페이스페이 오결제 논란, 규제 사각지대 노출

토스의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에서 오결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토스는 지금까지 페이스페이 오결제 관련해 10차례 배상했으며, 친구 얼굴 인식 오결제나 타인 사진 도용 결제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

토스와 네이버페이는 얼굴 검출, 품질 판단, 위변조 확인, 본인 식별, 이상 거래 탐지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토스 측은 배상 사례가 모두 기술 결함이 아니며 사업 초기여서 선제적으로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굴 인식 오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권한 거래'로 제한된 부정 결제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박상혁 의원은 결제 기술 진화에 따라 얼굴 인식 결제 관련 민원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