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 벤처 자금조달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7년 만에 확대된다. 벤처캐피털 펀드를 공모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이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공모 규제에 걸리던 구조적 제약이 해소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 등 고위험 기업의 소액공모 공시서식은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 무분별한 자금 조달을 경계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