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안학교, 건축법 미비로 '불법' 통지 받아 폐교 위기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물 용도 위반으로 8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 전국 260여 등록 대안학교 모두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제도권에 편입된 등록 대안학교들이 건축법상 사용 용도 규정이 없어 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했으나, 지자체의 민원 제기로 불법 건축물 딱지를 받게 된 것이다. 고양자유학교는 구청의 권유로 노유자시설로 등록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고,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학교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건축법 또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 중이며, 동시에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과 투명한 감시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