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증시 정책 이중잣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했지만, 증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다. 칼럼은 이를 자산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증폭해 음의 복리효과로 장기 손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확대 과정에서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장기간 비공개된 점도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했다.

주택 수요를 규제로 억누른 결과 전세와 월세 시장 불안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신규 주택과 민간 장기 임대를 늘리고 증시에는 기업가치와 위험에 맞는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