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담판 주도하되 경제 대가는 한국에 요구 가능성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핵 담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대가는 한국이 상당 부분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북한 지원 비용은 주변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으며, 한국이 북·미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료'로 대북 지원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2018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수조 달러를 썼다"고 강조한 뒤 "한국·중국·일본은 북한을 돕는 데 매우 큰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는 북한 경제지원에 대해 "한국이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크게 도울 것"이라며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북·미가 합의하고 한국이 비용을 떠안은 전례가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은 전체 비용의 70%인 32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사업이 중도 좌초되면서 약 11억 달러가 손실로 남았다.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협상판에 끼워주지는 않을 것이며, 대북 경제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