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신경전

여야가 내주까지 시한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맡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입법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입법 독주를 끝내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주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