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민 항공료 국가 예산 지원 법안 발의

김성범 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민 항공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정의하고 국가가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 도민 이동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제주 항공편 급감 시 대체 교통수단 투입 및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권 보장 취지는 인정하지만, 전 국민 세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사용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다른 교통 취약지역과의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