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전직 직원, 중국 기업 이직 위해 영업비밀 유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빼돌린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CMOS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으며,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촬영해 외부로 반출했고 일부는 이력서에 포함되어 중국 회사에 전달되었다.

재판부는 대량의 영업비밀 유출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기술 유출 범죄의 가벼운 처벌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탈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