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세수 감소 대비 지출 구조조정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응해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재정이 의존하고 있어 업황이 둔화하면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을 웃도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무지출 결정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세수가 나쁠 때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 박 장관은 경제 상황과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조원과 내년 12조5000억원을 적게 발행하고 있어 국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