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논란

주거 업그레이드를 포기한 채 기존 주택을 전세로 놓고 다른 전셋집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 중인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2005년 구입한 집을 2020년 전세로 놓고 더 저렴한 빌라로 이사했다. 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비로 인해 평수를 늘릴 여력이 없었던 현실적 선택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투기로 간주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시각이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투자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 아래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