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 투자 배분의 핵심 권력으로 부상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은 투자를 지휘하고 배분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연결총자산이 1401.6조원에 달하고, 5대 금융그룹이 각각 1천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며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금융부문이 자원을 배분하는 태도와 방식은 일국 경제의 혁신과 생산적 투자, 부의 분배를 좌우한다. 금융이 투자로부터 철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게 되며, 금융은 사회경제의 권력 구조와 질서를 형성하는 '보이는 손'으로 작동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프로젝트와 금산분리 완화 논란은 금융의 역할 재정의를 촉구한다. 금산분리 정책이 재벌 금융지배 방지에서 '산업에 대한 금융 우위'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금융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