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 정부 추경 편성 추진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 한국 주식과 원화가치가 미국·일본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사모대출 부실로 인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규모부터 먼저 거론되는 방식은 어색하다는 평가다.

2008년 이후 2009년 29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이 뒤따랐던 만큼, 현재의 추경은 꼭 필요한 만큼만 알뜰하게 편성하고 재정 여력을 남겨두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