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역간 수급 불균형 심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지역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6명에 622호를 공급해 충족률이 1만366.7%에 달한 반면, 서울은 대기자 348명에 12호만 공급 가능해 3.45%에 그쳤다.

인천(6.43%), 제주(2.01%), 서울 영구임대(0.39%)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만수7 영구임대주택의 최장 대기시간이 177.6개월(14년 10개월)에 달하는 등 장기 대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공급 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기시간 단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