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뇌출혈 산업재해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ㄱ씨(46)의 뇌출혈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공단은 ㄱ씨의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ㄱ씨는 2022년 10월 입사해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하다가 2023년 3월 뇌출혈로 왼쪽 마비 증상을 보였다. 주당 43시간 40분의 노동시간은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에 미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교대근무·소음 환경·라인작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 개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시간이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당해 노동자의 개인적 어려움과 질병의 개연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직업병 사건에서 평균인 기준이 아닌 개별 노동자 기준의 판단이 필요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