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재판 장기화 속 감사원 감사 논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2025년 6월 재개된 뒤에도 장기화되고 있다. 기자는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감사원의 강압적 감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서울로 수십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8월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TF는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9월 직위해제된 뒤 급여의 80%가 삭감된 상태로 3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십수 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만 아직 삼분의 일도 진행되지 않아 1심 종결 시점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대상 12건에 대해서도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