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국유자산 증권화로 재정 위기 해소 나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국유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4일 기준 ABS 발행 건수가 2386건으로 2021년 최고치를 넘어섰으며, 발행 규모도 2조3000억달러(약 3295조원)로 4년 만에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지방정부들이 유동성 부족을 메우고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BS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모든 국유 자원을 자산으로, 모든 국유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라'는 구호까지 내걸었다. IMF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비공식 부채 규모는 2024년 GDP의 84%로 2019년 62% 대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까지 증권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량 자산은 이미 대부분 매각·증권화됐고 남은 자산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ABS 확대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