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베스터 포럼의 협력적 관여 모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시사점 제공

영국의 인베스터 포럼은 기관투자자 50여개가 참여해 영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5%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12년간 기업 이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다.

포럼은 개별 주주의 일대일 대화가 실패했을 때만 집합적 관여를 추진하며,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법적 위험을 차단하고 '공동참여 프레임워크'로 운영 규칙을 정했다. 지시하지 않고 문제만 전달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협력적 관여 조항을 신설했으나, 자본시장법상 '공동행위 추정' 규정의 모호성이 걸림돌이다. 규제당국의 명확한 세이프 하버 제시와 국내 투자자 중심의 포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