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소송 패소
게시2026년 10월 27일 21: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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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026년 10월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박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박씨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봤다. 오로지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사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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