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부정행위 환수율 1.35%에 그쳐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가 R&D 과제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과제는 209건이었으며, 연구비 규모는 2403억7375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수가 결정된 연구비는 32억5023만원으로 총 연구비의 1.35%에 그쳤고, 제재 과제의 40.7%(85건)는 환수액이 0원으로 결정됐다. 제재부가금은 22억6751만원으로 총 연구비 대비 0.94% 수준이었다.

현행법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 수준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헌 의원은 환수 기준 재정립과 징벌적 제재부가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