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로 여야 반발

검찰이 1월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첩보 삭제 혐의는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공문서·명예훼손 혐의만 2심에 넘겨졌다.

여야와 유족 모두 검찰 결정을 비판했다. 야당은 "사실상 항소 포기"라며 진실 규명 의지 부족을 지적했고, 여당은 "체면치레 억지 항소"라고 반발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도 검찰의 부분 항소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선 정무적 판단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5000여 건의 첩보 삭제 지시 사실은 인정했으나 왜곡·은폐 목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한 검찰 지휘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 개입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