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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융 '금리 절벽' 개선 추진...AI 활용 중금리 시장 개척

게시2026년 6월 6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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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의 모순을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9월 고금리 서민금융 대책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우량 차주와 저신용 차주는 구분하지만, 중간 신용등급 대출자에게 적절한 중금리 상품이 부재한 '금리 절벽' 문제를 야기했다. 은행은 우량 고객에게만 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2금융으로 내몰아 고금리를 강요하는 구조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AI 기술 활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 중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리피킹'으로 인해 금리 절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단절된 금리 구조를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관치금융의 부실로 끝날지가 관건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잔혹한 금융의 문제를 꺼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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