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확대, 기술보호와 글로벌 조달규정 충돌 과제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2024년 세계 10위이며,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그룹,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방산수출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속하려면 기술보호와 기술이전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미국의 DFARS 규정과 EU의 SAFE, EDIP 등은 자국산 부품 비율 확대와 광범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데, 이는 현행 방위사업법령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규정과 충돌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성숙도인증(CMMC) 제도는 국내 방산업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방산수출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각국의 조달규정에 부합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수출승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국내 CMMC 인증기관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