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56억원 공탁금 횡령,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법원 직원이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법원주사보 A씨는 2022~2023년 부산지법에서 약 48억2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5억8000만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12%에 불과했다.

A씨는 파생상품 투자로 약 4억원의 빚을 지자 지급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에 손을 댔으며,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령인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해 사건을 완결 처리했다. 인사이동 후에도 업무용 PC를 빌려 추가로 공탁금을 빼돌렸으며, 울산지법 근무 당시에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지급 결재 범위 확대와 전자결재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손실 사실을 감사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