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수사 도입 확대하지만 검증·관리 체계 미비

경찰청이 AI 수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올해 수사 지원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682억원을 편성했으나, AI 분석 결과를 검증할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이티법연구원 보고서는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큰 '고영향 AI'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정해놓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계망 분석이 특정인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거나 AI가 영장 초안을 작성했을 때 원자료와의 대조 작업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보고서는 경찰청에 AI위원회를 신설하고 활용 AI의 모델·버전·위험 등급을 중앙에서 관리하며, 실증 샌드박스에서 성능과 편향을 검증한 기술만 단계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