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SRT 통합 추진 근거 자료 전무

정부가 고속철도 경쟁체제에 대해 단 한 차례만 평가를 진행했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20차례 이상 논의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현재까지 4장짜리 요약문만 공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공공기록물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록을 생산·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체제의 과거 성과나 통합의 향후 편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통합 당사자인 코레일도 자체 분석 결과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정부까지 '경쟁체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