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500명 채용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는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전체 수사경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수 수사관을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고, 특별 승진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사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 및 청탁 금지,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는 '수사회피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