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와 법정수당 지급 실태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청년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근무에도 비용이 늘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