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사고 안전관리 부실 도마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사고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경비함정 사고는 14건이었다. 2026년 3월 20일 850억원을 들여 준공한 지 3개월 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0t급 신형 함정은 인천항 입항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같은 해 3월 25일에는 인천해경 312함이 정박 중 침수돼 폐선 조치됐으며, 처분자 32명 중 22명이 경고·주의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가 개인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책임 처벌 수위와 함정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