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기위원회 독립 강화 추진...입법·인사 논란 직면

이재명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전기위원회에 독립적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에너지 의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12월 전문가 5명을 신규 위촉하고 2027년 상반기 전력감독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 간 입법안 경쟁, 규제 대상 부처 고위직의 위원 겸임, '코드인사' 논란 등 구조적 장벽에 직면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한전의 신청에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심의 결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심의 대행'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미국 FERC, 영국 Ofgem 같은 해외 독립 규제기관과 달리 한국은 전력거래소가 시장운영규칙을 직접 제정하는 이해충돌 구조가 남아 있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LMP)는 정책 목표 기반으로 설계돼 독립 강화와 논리적 긴장 관계에 있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차등요금제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된 것은 수도권 요금 인상에 따른 표심 이탈 우려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