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 수도권·대형 건설사 편중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공적 보증이 늘었지만 피해가 컸던 지방과 소규모 건설사는 혜택에서 밀렸다.

2026년 10월 14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PF보증은 총 228건, 23조7848억 원이었다. 이 중 64.8%인 15조4051억 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경기도에서만 10조9580억 원이 집행됐다. 전북은 1건, 경북은 5건에 그쳤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40개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를 차지했다.

복기왕 의원은 HUG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의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