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방병원 허위진료 보험사기...의사·환자 53명 검찰 송치

전남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허위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6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목포 A한방병원 원장 B씨(40) 등 의사·한의사 8명과 간호사·병원 직원 29명, 허위 입원환자 16명 등 총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의사·한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례로 한의사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호남 지역은 지역 대학 연고지와 한방병원을 선호하는 고령 인구 특성으로 한방병원이 밀집되어 있다.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는 전국 총액의 35.6%를 차지하며, 특히 광주는 인구 1인당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평균의 8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