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시행 2개월, 부동산 시장 정보 공백 심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거래 정보 공개 지연으로 인한 시차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059건으로 11월 3232건 대비 36.29% 감소했으며, 이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15일 이내)과 거래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거래가 공개되기까지 최대 두 달 이상 소요되면서 매수·매도인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하락 거래가 발생해도 실거래 반영이 늦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실수요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중개업소 정보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는 거래 건수나 단순 평균 가격만으로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단지 호가와 매물 추이, 실제 거래 사례, 복수 중개업소 교차 확인 등 다층적인 가격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