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확충 난항 해소 위해 '계통소득' 제도 도입 검토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이 주민 반발로 당초 2019년 준공 목표에서 2027년 이후로 8년가량 지연됐다. 수도권 전력 공급의 마지막 관문인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도 인근 주민 반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계통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상금 중심의 지원제도와 달리 주민을 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률,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