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불태운 60대, 징역 6개월 집유

67세 A씨가 큰아버지 등 2개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에서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유골을 훼손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장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인과 동종 전과 부재를 참작했다.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선택했다. 분묘 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