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범죄 기승, 검거 건수 4년간 25% 증가

동물 학대 범죄가 개·고양이에서 소동물로까지 확산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992건에서 2024년 1290건으로 4년간 약 25%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도 2020년 747건에서 2024년 97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학대 대상이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 및 실시간 중계 등 과시적 범죄 특성도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은 징역 3년에 불과하고, 실제 판례에서는 벌금형이 59.8%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강화와 함께 동물 사육·소유 제한 등 재범 차단 장치의 법제화,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유포 등 범행의 잔혹성을 양형 기준에 더욱 적극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