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5월 사업 성과의 10.5%를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향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3년간 성과급과 보수가 세전 20억원을 넘어 로또 1등 당첨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는 개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영업이익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 침해 소지와 함께 연구개발·시설투자 등 미래 대비 재원을 훼손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태일 시대와 달리 대기업 노동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파업권 행사로 전략산업을 위기에 몰아붙이고 막대한 성과급을 챙기는 모습은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