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 방치로 경선 왜곡 구조 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5만6000명을 특정했다. 경선 투표율이 30~50%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직 동원 표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규모다.

정당법은 이중당적을 금지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대 정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당적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아 사문화했다. 2015년 온라인·모바일 입당 허용 후 당원은 2014년 524만 명에서 2024년 1128만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양대 정당이 연간 1000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복·유령 당원 검증 시스템을 두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선관위 차원의 실시간 통합 교차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