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판협회, 한국 출판자유 보고서 발표…간접 검열·도서 폐기 지적

국제출판협회(IPA)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2026 세계 출판자유 현황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헌법상 검열 금지와 언론자유를 보장하지만 정치적·시장적 맥락에서 간접적 형태의 검열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2490개에서 성평등 도서 2528종을 폐기한 점을 언급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성교육책 유해 지정 논란도 사례로 제시했다. 국가보안법을 '사상적·정치적 표현에 구조적 제약을 낳는' 강력한 법적 메커니즘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 형사처벌화가 비판적·탐사적 출판물에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하면서도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대안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